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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확대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현재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인구 문제 현상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본격화 단계가 된 주요 3가지 현상을 보면, 첫 번째 인구감소, 두 번째 지역소멸, 세 번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구감소 문제, 20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악화, 고령화로 사망자수 증가. 2020년 처음으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감소 기록.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노동공급 감소와 절대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1년 3,713만 명에서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절대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 대학 학령인구가 2015년 66.4만 명에서 2018년은 62.1만 명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0년에는 51.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학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의 인구문제 그리고 앞으로 사회 초년생, 즉 신규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소멸 문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지속으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보다 많아졌음.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빠르게 증가함.
지역소멸 문제는 지역발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례합니다. 비수도권은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2010년 50.9%에서 2013년 50.5%, 2016년 49.5%로 점차 낮아지다가 2019년 48.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의 인력유출로 인한 성장둔화와 생활여건이 악화로 이어져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수도권은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고령사회 임박 문제, 710만 명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1955~1963년 생의 은퇴가 시작과 함께 고령층으로 편입되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됨.
초고령사회 문제는 앞의 두 가지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는 소멸되고 부족한 문제라면 초고령사회 문제는 보호되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3가지 현상 중 첫 번째 인구감소와 두 번째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
먼저, 인구감소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는 경제적 부담, 일과 삶의 균형 실패, 그리고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과 경쟁이 심화된 사회 분위기,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계층 양극화는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생각합니다. 이를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요인: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일자리 부족과 소득 불균형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과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 그리고 임금 격차의 심화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은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 가족 구성을 늦추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출산을 기피하거나 불안정한 출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사회적 용인: 교육 체계와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인구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경쟁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원인
지역 소멸 위기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 지역 간 인구 이동: 한국 내에서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주로 경제적 기회의 불균형에서 기인합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는 교육, 고용, 사회 기반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회가 적고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 지방 경제의 침체: 지방 경제의 침체는 인구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활동과 경제적 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방 경제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젊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며, 결국 지역 경제는 더욱 약화됩니다. 지방 경제의 침체는 또한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 도시 집중 현상: 대도시 집중 현상은 한국의 지역 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교육과 고용의 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은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젊은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및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이제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와 대책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합니다. 이번 글은 원인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글에서 이어서 대응과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