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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고등법원은 구글(LLC·코리아·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특정 조건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입니다.
구글의 사례로 보는 디지털 독점
현재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사들이 구글의 정책과 요구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시스템의 운영체제라는 것은 쉽게 대체되거나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이미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실제 시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사용자 경험이 함축되어 완성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사들의 뒤늦은 자체 운영체제 개발 또는 다른 운영체제로의 변경은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하드웨어는 각각의 제조사들이 만든다고 해도 소프트웨어는 구글의 입맛에 따라줘야 완성품인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스마트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 공급망 즉,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생태계를 구글이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구글의 눈치를 안 보는 제조사는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개발자 또는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누군가 디자인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와 경쟁할 만큼의 생태계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스마트폰의 파라다임이 변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디지털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그만큼의 압력을 가했을 것이고 제조사들에게는 그들만의 기술 노하우와 자생력 확대에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구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이나 또는 대안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개인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됩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발전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독점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이 사례를 통해 드러난 디지털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경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재,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기술 혁신과 시장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독점의 또 다른 시작
이야기하고 보니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들이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부분이니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한 시대를 이끌고 지나가고 있다. 말 그대로 지나가고 있다. 지난 시절에 무엇이 우위에 있었던지 그건 그때의 위치로 이미 완성된 상태다. 문제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것들이다.
어떤 해안으로 어떤 의지로 관련자들과 관계부처가 주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아직도 무엇인가 ‘거대하게/거창하게 짓는 것’만 좋아하는 인물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런 눈높이로 인공지능을 말하고 빅데이터를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 할 뿐이다.